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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 사상 첫 감소…‘전세사기’ 진정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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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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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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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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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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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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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지난해 1조7935억원으로 2024년(3조9948억원) 대비 55.1% 급감했다.2015년 HUG에서 처음으로 전세금 대위변제가 발생한 이래 연도별 기준으로 대위변제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2013년 시작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는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HUG의 대위변제액은 2015년 1억원,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41억원, 2022년 9241억원에밀양출장샵 나주출장샵서 2023년 3조5544억원, 2024년 3조9948억원으로 급증했다.이는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며 보증 사고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HUG의 전세금 대위변제액은 제도가 시작된 이래 12년 만에, 첫 대위변제액이 발생한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대위변제 건수 또한 2024년 1만8553건에서 지난해 9124건으로 50.8% 줄었다. 대위변제 건수가 줄어든 것은 2016년 23건에서 2017년 15건으로 감소한 이후 연도별 기준으로 두 번째다.대위변제 액수·건수가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보증사고 건수·액수가 줄었기 때문이다.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감소했다는 뜻으로 전세사기가 정점을 지나 진정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전세금 보증사고액은 1조2446억원으로, 연도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2024년 4조4896억원과 비교해 72.3%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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